행안부, 공공 AI 최종 통제권 '사람에게' 못 박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10월 2일,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에 있어 최종 통제권과 책임을 반드시 ‘사람’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기준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과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일상 절차와 행정 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현장 공직자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68개 세부 점검사항을 확정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AI 활용 수준과 리스크에 따라 차등 점검하는 3단계(적용·응용·융합)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윤리기준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인간의 검토 지점을 의무화하고 판정 로그 보존을 필수화하는 등 행정 절차와 조달 관행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 AI 결정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요구할 권리가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의 업무 책임 분담 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 정비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