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정부, 자살 예방 5대 전략…AI로 위험 예측하고 지자체 평가 공개
정부는 2026년 10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살 예방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교육·금융·복지·국토·문화 등 관계부처의 9대 분야 대책을 통합·보완한 법정 기본계획이다.
핵심 골자는 AI 및 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위험 예측·발굴, 응급 정신의료 인프라 및 치료비 지원 확충, 사회·경제적 위기 요인에 대한 밀착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성과 평가 및 결과 공개를 통한 책임성 강화다.
자살률은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2012년 이후 최고치)에서 2025년 27.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1~7월 자살 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감소세를 지속 유지하고, 2030년까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 예방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